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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 국방 산업 – 무인 전쟁의 미래 6편

나에게 던지는 물음 2025. 5. 11. 23:21

6편: 자율살상무기의 두 얼굴 – 전장에 투입된 로봇 병사와 윤리적 경계

AI 기술의 발전은 이제 병력을 넘어 살상결정권을 가진 무기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LAWS(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 자율살상무기)는 인간의 개입 없이 목표를 식별하고 공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군사 전략의 판도를 바꾸는 동시에, 국제법과 윤리의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살상무기란 무엇인가?

  • 목표 인식: AI가 적군을 센서와 이미지 분석으로 인식
  • 의사결정: 인간 개입 없이 AI가 공격 여부 판단
  • 행동 수행: 무기 플랫폼(드론, 로봇 등)이 자동 발사 혹은 공격 실행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스라엘의 Harpy 드론으로, 레이더 신호를 자동 감지해 자폭 공격을 수행합니다. 또한 미국의 Loyal Wingman 프로그램은 유인 전투기의 ‘AI 윙맨’을 개발 중이며, 중국은 다수의 자율무기 기술을 실전배치 실험 중입니다.

기술과 윤리의 경계

자율살상무기의 가장 큰 논란은 인간의 통제권 상실입니다. 이를 둘러싼 3가지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간의 생사 결정권: 기계가 인간 생명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윤리적 반론
  2. 책임소재 불분명: 오폭 또는 민간인 피해 발생 시 누구의 책임인가?
  3. 전쟁의 무인화: 전쟁 비용 감소로 오히려 전쟁 가능성 증가

이에 따라 UN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LAWS 규제 협약’ 논의를 수년째 이어가고 있으며, AI 윤리 헌장에 따라 "인간의 통제 하에 무기가 작동해야 한다"는 ‘의미 있는 인간 통제(MHC: Meaningful Human Control)’ 원칙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대응과 군비경쟁

국가주요 자율무기 개발입장
🇺🇸 미국 Loyal Wingman, SGR-A1(보잉), X-47B 자율항모기 인간 통제 아래 제한적 사용
🇨🇳 중국 드론군단, AI 미사일 플랫폼, 자율 보병 로봇 제한 없는 개발 추정
🇮🇱 이스라엘 Harpy, Harop, 스파이크 자동무기 이미 수출 및 실전 사용
🇷🇺 러시아 Uran-9 지상 로봇, AI 전차 공식 입장 불명, 적극 도입 중

이처럼 주요 강대국은 무기 + AI 결합을 통해 기존의 ‘핵 억지’ 수준의 전장 억지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군수산업과 AI 산업의 합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국방 AI + 로봇 무기 분야

  • Kratos Defense & Security: 저비용 자율 전투기 'Valkyrie' 개발
  • Elbit Systems: 자율 로봇 무기 및 경계시스템 개발 기업
  • Anduril Industries: 스타트업이지만 미 국방부 투자 유치, 자율 국경 감시 시스템 개발
  • Palantir Technologies: AI 기반 전장 데이터 분석 및 전투시뮬레이션 기술

특히 미국, 이스라엘 등은 방산 스타트업에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이 민간 드론 및 보안 시스템에도 파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성장성이 큽니다.

미래의 무인전 – 인간 없는 전장, 가능할까?

전쟁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드론이 전차를 꺾고, AI가 지휘관보다 정확하게 전장을 분석합니다. 그러나 기술의 진보가 반드시 정의롭고 인도적일 수는 없습니다. 전장 AI의 윤리와 국제적 규제는 단순한 법의 문제를 넘어, 인류의 생존과 연결된 핵심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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