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산업분석] 대한민국 산업정책의 재구성

[2025 산업분석] 대한민국 산업정책의 재구성

– 플랫폼, 생태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국가 전략으로

안녕하세요.
이전 글에서 산업 생태계 전략에 대해 다뤘다면, 이번 편에서는 산업 생태계의 뼈대를 구성하는 산업정책 자체의 재설계에 대해
보다 구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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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산업정책,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2025년 현재, 한국은

• 저성장 고착화
• 인구 감소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 탈탄소·AI 전환이라는ㅜ‘4대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엔 산업정책 또한 다음과 같은 3가지 전환이 필요합니다.

과거	현재/미래
제조기반 중심	디지털·서비스 융합 중심
산업별 지원	생태계 중심 전략
수직적 정부 주도	민관 연합형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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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업정책의 5대 전략 아젠다

 아젠다 1. 생태계 중심 전략 지원 체계 구축

• 산업을 기업 단위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산업 생태계 단위의 가치사슬 기반 지원으로 전환
• 예: 반도체는 ‘파운드리-설계-IP-소재-장비-인력-교육’ 전 생태계 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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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젠다 2. 전략산업과 사회문제 해결형 산업 구분

전략산업	사회문제 해결형 산업
반도체, AI, 배터리	의료, 교육, 에너지, 돌봄 등

 

• 각각 다른 지원방식과 KPI 필요
• 전략산업은 국가 안보·기술 패권 관점
• 해결형 산업은 지속가능성·삶의 질 향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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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젠다 3. 기술-인력-금융의 삼각 연계

• 기술개발(R&D), 인력양성, 투자금융은 개별 부처·기관이 따로 움직여 시너지 부족
• 기술로드맵 – 학제설계 – 정책금융이 하나의 전략 단위로 설계되어야 함

 예시: AI 반도체 생태계에 맞는 고등교육 개편 + 기술특화 금융 상품 동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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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젠다 4. 공공조달과 규제 샌드박스의 적극적 활용

• 초기 생태계 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조달을 전략산업 ‘테스트베드’로 전환
• 규제 샌드박스를 단순 유예가 아니라 산업 구조 실험장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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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젠다 5. ‘지역+산업’ 전략 일체화

• 지역 거점의 산업 클러스터화 필요
• 기술지원센터, 창업지원, 대학, 기업, 금융까지 지역 단위 생태계 완결형 모델 구축

 예시:

• 대구 = 스마트헬스케어
• 전북 = 이차전지·RE100 산업
• 부산 = 해양물류+AI+에너지 융합 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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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미래 변수

변수	내용
기술 표준	미국-중국-유럽 간 표준 전쟁 심화
AI 자본 집중	빅테크 중심 초거대 AI 독점 현상
에너지 패권화	수소, 탄소권, 핵융합 등 신에너지 경쟁
디지털 주권	데이터 이동, AI 훈련, 클라우드 통제 등

 

* 모든 정책은 글로벌 규범과 지정학적 현실을 반영해 설계되어야 지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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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정책 실행력’ 조건

핵심 요소	설명
실행 거버넌스	민관 공동 TF, 산업별 이행 로드맵 공개
정책 KPI 다양화	단기 수치 성과 외에도 지속성·공유도 반영
피드백 구조화	정책 효과 검증 및 민간 피드백 시스템 제도화
정책의 투자화	정부 보조금 → 민간 매칭형 투자 구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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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산업정책은 더 이상 ‘보조금’이 아니다

대한민국 산업이 생존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책 그 자체가 미래 전략이자 국가의 포트폴리오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 산업 육성 → 생태계 설계
 공급자 중심 → 사용자, 소비자 중심
 개별 산업지원 → 융합형 과제 중심

정부는 조율자이자 투자자이며, 민간은 전략 수립의 공동 책임자입니다.

이제는 “국가 전략 기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 생태계”를 설계하고 실험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