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여전히 필요한가
국가는 여전히 필요한가 – 기업이 도시를 지배하는 시대의 질문
2025년, 우리는 과거 어떤 시대보다 더 많은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기업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국가는 과연 여전히 필요한가?”
그리고 “기업은 어디까지 우리 삶을 대신 운영할 수 있는가?”
1. 국가가 했던 일을, 이제 기업이 한다
국가의 핵심 기능은 무엇일까요?
- 치안 – 질서를 유지한다
- 교통 – 인프라를 제공한다
- 에너지 – 공급망을 유지한다
- 세금 – 자원을 재분배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것들을 기업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 테슬라 → 교통과 에너지 인프라 + 데이터 기반 도시 운영
- 구글 → 지도, 통신, 교육, 의료 데이터 독점
- 애플, 아마존 → 결제, 통신, 사물인터넷 중심의 생활 시스템
기업은 물리적 영토 없이, 데이터로 도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2. 스마트시티는 누가 운영하는가?
2025년 기준, 사우디 '네옴', 중국 '디지털 심천', 한국의 '판교제로시티'는 모두 기술 기업과 공동 개발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의 운영자는 더 이상 ‘시장’이나 ‘행정관료’가 아니라, 센서, 알고리즘, 클라우드 서버를 가진 기업입니다.
“도시의 두뇌는 이제 관청이 아니라 데이터센터에 있다.”
결국 도시의 교통 흐름, 에너지 배분, 공공안전까지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통제하게 된 것입니다.
3. 국가는 속도에서 밀리고 있다
법은 늦습니다. 예산은 부족합니다. 관료제는 느립니다.
하지만 기업은?
- 실시간 업데이트 → 민원보다 빠른 반응
- 글로벌 규모의 R&D 투자 → 정부보다 앞선 기술 적용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 감보다 정확한 예측
국가보다 빠르고 똑똑한 ‘기업정부’가 도시를 설계 중입니다.
4. 인문학적 질문 – 공동체란 무엇인가?
국가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울타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울타리가 개인의 편의에 밀려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이 앱을 누가 만든 것인가?” “이 도시는 누구의 데이터 위에 움직이는가?”
기술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시민’에서 ‘사용자’가 됩니다.
“공동체가 사라지고, 고객이 남는다.”
5. 투자자 관점 – 기업이 국가를 닮아갈수록, 투자의 본질이 바뀐다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3가지:
- 도시 인프라를 소유한 기업 – EV 충전, 클라우드, 자율주행 네트워크
- 에너지 독립형 플랫폼 – 태양광, ESS, 스마트그리드
- 데이터 기반 통치 역량 – 교통 예측, 시민 행동 분석, 재난 대응 AI
이제 기업은 산업군이 아니라 “국가군”에 해당하는 포지션으로 투자 가치가 전환됩니다.
기업의 수익이 아니라, 기업의 ‘통치력’을 분석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6. 결론 – 국가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위상이 달라진다
국가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운영자’가 아니라, ‘조정자’로 변화합니다.
기업이 도시를 만들고, 국가는 윤리를 지키는 법을 만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국가가 지배하는가?” → “누가 나의 일상을 설계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