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기술 표준화와 국제 경쟁 – 규제와 수출의 갈림길

SMR 기술 표준화와 국제 경쟁 – 규제와 수출의 갈림길

소형모듈원자로(SMR)는 기존 대형 원전과는 다른 기술적,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어 국제 표준화와 수출 규제 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SMR 기술의 글로벌 표준화 동향,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전략, 그리고 한국이 직면한 수출경쟁의 기회와 도전을 분석해보겠습니다.

1. 왜 SMR 기술 표준화가 중요한가?

• 모듈화 기반의 대량생산 구조: SMR은 공장에서 모듈을 제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선 국제적으로 통일된 안전 설계 기준이 필요합니다.
• 국가 간 인증 상호인정: 수출을 위해선 상대국의 규제기관이 자국 기준을 인정해줘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 기준의 호환성이 필요합니다.
• 비확산, 사이버 보안,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 SMR의 새로운 기술적 특성에 맞춘 국제 규범이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2. 미국의 표준 선점 전략 – NRC와 협력국 중심

•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NuScale Power의 SMR 설계를 최초 인증함으로써 글로벌 SMR 표준화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 미국-캐나다-영국-루마니아 등은 ‘SMR 규제 연합’을 통해 상호 인증체계를 마련 중이며, 공동 기술검토 절차도 개시했습니다.
•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통해 SMR 기술 수출에도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규제와 금융을 결합한 국가 주도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3. 유럽과 중국의 대응

• EU는 그린 분류체계(Taxonomy)에 원전을 포함하면서, SMR 기술 개발과 인증체계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프랑스 EDF, 영국 Rolls-Royce 등이 주도.
• 중국은 자국 내 기술(Hualong One, HTR-PM 등)을 중심으로 규제 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에 수출 기반 마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비민주권 국가 중심 블록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러시아 역시 RITM-200 등 소형 원자로 수출을 북극항로 및 아프리카 지역에 추진 중입니다.

4. 한국의 입장: 규제 한계와 수출의 잠재력

• 한국형 SMR(i-SMR)은 현재 2030년대 초 상용화를 목표로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국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증 체계는 여전히 대형 원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SMR 특화 인증시스템이 미비합니다.
• 해외 진출을 위해선 미국 NRC, 유럽 ENSREG 등과의 공동 인증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 K-원전 수출 성공 경험(예: UAE 바라카 원전)을 SMR 분야에도 확장할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

5. 글로벌 수출 경쟁의 갈림길

국가	규제 전략	수출 전략
미국	NRC 중심 인증 선점	IRA 보조금, 외교 연계
영국	자체 규제 + EU 연계 논의	Rolls-Royce 기반 유럽 확장
중국	국내 기준 중심 독자적 체계	일대일로 국가 수출 확대
한국	대형원전 중심에서 SMR로 전환 중	기존 수출 인프라와 연계 필요

결론: SMR 수출, 기술력보다 ‘인증’과 ‘외교’의 게임

향후 SMR 산업에서의 경쟁은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닌 국제 인증과 규제 선점, 그리고 외교와 산업전략의 결합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우수한 제작 기술과 원전 운영 경험을 갖고 있지만, 이를 국제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SMR 인증 표준화 참여, 제도 정비, 수출 외교 전략의 동시 추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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